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

"드라마속 인순이의 죄는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죄입니다"

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`미디어속 법률'코너를 연재해 온 김진숙(사시 32회ㆍ여) 대검찰청 부공보관은 2일 발간한 1월호에 최근 종영한 KBS 수목드라마 `인순이는 예쁘다'와 관련한 법률정보를 실었다.

드라마 속 박인순(김현주 분)은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며 `왕따'를 당했는데, 어느 날 왕따를 시키는 아이와 몸싸움을 하다 상대방이 숨지는 바람에징역을 살았고, 출소 후 전과자를 냉대하는 세상에 맞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 나간다.

김 검사는 "극중 인순은 사람들에게 `살인전과가 있다', `고등학교 때 사람을 죽여 감방에 갔다 왔다'고 말하는 데 엄밀히 말하면 살인죄와 폭행치사죄는 다르다"며 "인순이 자신을 폭행하는 친구에 맞서 주먹으로 쳤을 때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"고 설명했다.

그는 또 "인순의 어머니가 인순의 죄목을 `과실치사'라고 하는데, 과실치사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린 채 자다 아기가 가슴에 눌려 질식사한 사건처럼 순수하게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"며 차이점을 구분지었다.

김 검사는 "만약 현실에서 고등학생인 인순이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의 폭행해 맞서 싸우다 사망케 한 경우라면 범행 동기, 평소 심성,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청춘을 교도소에서 다 보낼 만큼 가혹한 형벌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"이라며 "소년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학업을 계속해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다"고 말했다.

그는 "인순이가 알고보니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것으로 드러나는데 실제 사건이라면 부검결과 흉기가 사용된 점이 밝혀졌을 것이고, 피의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해 그리 쉽게 범인으로 단정되지는 않았을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김 검사는 "드라마 속 인순이는 전과자에서 국민의 영웅, 천하의 거짓말쟁이, 팥쥐엄마의 불쌍한 앵벌이로 극적 반전을 거듭하지만 오로지 자기 탓일 뿐,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는 없다"며 "그래서 인순이는 나쁘다. 그러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훌륭하다"고 평가했다.


(서울=연합뉴스)